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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인권조례 1장 3조 1항, 2장 5절

정인혁 기자 6레벨 2019.05.06 18:12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장 3조 1항)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장 5절)

이렇게 제가 사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이야기로 통해 최소한 경기도에 사는 기자는 이런 소소한 내용의 글을 올릴 자유가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이긴 하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인 만큼 

지켜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댓글1

  • 정서아 7레벨 2019-05-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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