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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과수 2022-05-26 ~ 2022-06-16

올해 6월 10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연기되었다고 해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에요. 환경부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 대상으로 시작해 그 범위를 늘릴 계획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어요. 일회용컵을 새로 생산하고 폐기할 때 배출하는 탄소량이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등 환경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어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판매하지 않은 일회용컵을 수거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부단해야 하고, 보증금을 결제하고 환불하는 시스템도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300원을 더 지불해야 하고요. 여러분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게티이미지>

 

찬성 :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찬성해요.

반대 :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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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71.43%(15명)
반대
(6명)28.57%
찬성 베스트 댓글

임주영

2022-05-28 17:00:45

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찬성합니다.왜냐하면 이제도를 시행하였을때 환경을 효과적으로 지킬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제도에 따르면 일회용 컵을 쓸때마다 300원씩 내는데,그렇게 된다면 돈을 아끼기 위해 텀블러를 들고 다닐것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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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베스트 댓글

최연우

2022-06-01 11:48:54

일단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는 저도 당연히 찬성하고 이 제도의 취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제도는 더 많은 보완과 수정을 거쳐야 할 부족한 법이고 다른 환경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자영업자의 부담 저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자영업자들에게 나머지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시스템을 다 가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너무 혹독합니다. 2) 혼자 운영하는 카페나 매출이 넉넉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수거와 처리까지 다 담당하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컵이 1,000개가 모여야 회수해간다는데 그 컵 보관할 곳이 남아돌지도 않고 기간 안 따르면 벌금 300만 원을 때린다고 합니다. 3) 그리고 컵마다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여야 하고 그 스티커 값만 100~300만 원어치를 선지급하랍니다. 소상공인들이 바코드도 먼저 사야 하고 컵 세척도 해야 하고 컵도 보관해야 하고 당연히 인건비 부담도 커집니다. 최소한 자영업자들 손해는 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을 발의한 의원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2. 보증금 300원의 보증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가짐을 봐서는 최소 1,000원으로 올리든가 해야지 그냥 300원 내고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 어두운 진실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는 보증금이 전부 환경부와 COSMO로 간다고 합니다…. 또 여기로만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애초에 반납하지 않고 보증금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을 것을 알고도 이 법을 만들어 세금 걷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법을 만든 목적이 환경 보호라면 이 보증금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돋우는 데 사용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전부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상당수의 사람은 자신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무단 투기하는 것에 대해 보증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할인을 해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고 다양한 환경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취지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은 좋다고 생각하나 자영업자들에게 이 모든 일 처리와 부담을 떠넘기고 세금 환수라는 악의적인 목적도 포함된 이 불완전한 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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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1

  • 강민성 2레벨 2022-07-24 21:59

    0 0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성 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 주제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회용품 가격
    일단 일회용품 가격이 너무 쌉니다. 봅시다. 300원을 내고 일회용품컵을 샀어요. 그러면 종이봉투 400원 추가보다 싸서 그냥 300원 내고 안사는게 났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회용 컵을 쓰레기 통에 분리수거 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요즘은 분리수거 씨스템도 발달되어 있어 분리수거만 잘하면 그냥 분리수거 할 수 있어 '그냥 300백원 내는 게 났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을것 같기 때문입니다.
    2. 환불 문제
    일회용종이컵 하나에 커피를 담아 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0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납을 했는대... 카드 결제여서 환불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현금으로 스타벅스, 편의점 , 맥도날드 현금으로 거래한 기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대.
    3.실용성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emart, 편의점 등등 다양한 곳에서 커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 카페에 커피를 사서 300원 더내는 것 보다 아예 편의점에서 커피나, 일회용컵등을 사는 게 한동안 더 이득이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카페에 30번가서 30번 다 안내고 오면 9000원 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 그냥 카페말고 편의점에서 사는 게 더 났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까지나 어린이 입니다)

  • 최은정 2022-06-15 22:34

    0 0

    그냥 팔지말고 법으로 텀블러스게 하는게날듯../

  • 박주언 2레벨 2022-06-14 20:04

    2 0

    제가 찬성을 한 이유는 환경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면 "먼 미래니까 뭐 어때~"라고 할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환경이 파괴되는게 1000년 후라고 치면 안심해서 계속 버리다 보면 1000년 후였던게 100년 후가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찬성합니다

  • 이민하 2022-06-13 23:30

    0 0

    보증금 300원은 너무적어서 사람들이 “이까짓300원 안 돌려받아도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애초에 일회용컵을 안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원 3레벨 2022-06-11 21:56

    0 0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면 좋겠어요

  • 민지형 3레벨 2022-06-08 20:10

    0 0

    일회용컵이 썩는데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우리의돈 300원이 10년의 가치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벌금이라고 생각해 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300원에 300원씩더하면...300,600,900,1200,1500,1800,2100원! 일곱번만 안 가지고 와도 2100원이나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조금씩조금씩 텀블러를 사용할 것이고 결국 이게 지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그 가게에게 일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실업 사고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구가 점점 계속 뜨거워져 아예 먹지도 못하고 너무더운 현실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 임지우 4레벨 2022-06-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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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서연 1레벨 2022-06-04 21:56

    0 0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왜냐하면 요즘들어 환경 문제도 심해지면서 지구온난화도 심해지고 캠패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 한명 실천해서 뭐가 달라지겠어?!','누군가는 하겠지?' 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이기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또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사용한 일회용컵을 계속해서 다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들어선다면 그래도 일회용컵 사용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찬성합니다.

  • 김상우 1레벨 2022-06-04 11:22

    0 0

    환경을 지킬수 있기때문이다

  • 신승준 4레벨 2022-06-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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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토론터에 참가한 신승준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주제에 100% 변동없이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 근거를 대 보겠습니다.
    1.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다. +환경오염!
    당신이 만약 카페에 갔다고 생각봅시다, 당신은 지금 텀블러도 챙겨오지 않은 채 음료수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카페에서는 일회용컵에 음료수를 담아 주겠죠, 그러면 당신은 300원을 내야 합니다. 마음 편하게 오고 싶겠지만 그러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냥 개인용 텀블러를 챙겨 다니면 되지요! 일회용컵을 받을 때마다 300원을 내야 하니 카페에 자주 다니는 많은 어른들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겠죠. 그러면 환경오염은 점점 줄일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모두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카페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지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최연우 4레벨 2022-06-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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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는 저도 당연히 찬성하고 이 제도의 취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제도는 더 많은 보완과 수정을 거쳐야 할 부족한 법이고 다른 환경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자영업자의 부담
    저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자영업자들에게 나머지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시스템을 다 가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너무 혹독합니다.
    2) 혼자 운영하는 카페나 매출이 넉넉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수거와 처리까지 다 담당하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컵이 1,000개가 모여야 회수해간다는데 그 컵 보관할 곳이 남아돌지도 않고 기간 안 따르면 벌금 300만 원을 때린다고 합니다.
    3) 그리고 컵마다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여야 하고 그 스티커 값만 100~300만 원어치를 선지급하랍니다.

    소상공인들이 바코드도 먼저 사야 하고 컵 세척도 해야 하고 컵도 보관해야 하고 당연히 인건비 부담도 커집니다. 최소한 자영업자들 손해는 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을 발의한 의원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2. 보증금
    300원의 보증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가짐을 봐서는 최소 1,000원으로 올리든가 해야지 그냥 300원 내고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 어두운 진실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는 보증금이 전부 환경부와 COSMO로 간다고 합니다…. 또 여기로만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애초에 반납하지 않고 보증금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을 것을 알고도 이 법을 만들어 세금 걷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법을 만든 목적이 환경 보호라면 이 보증금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돋우는 데 사용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전부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상당수의 사람은 자신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무단 투기하는 것에 대해 보증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할인을 해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고 다양한 환경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취지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은 좋다고 생각하나 자영업자들에게 이 모든 일 처리와 부담을 떠넘기고 세금 환수라는 악의적인 목적도 포함된 이 불완전한 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지현 2022-06-21 21:36

      0

      아, 그냥 길고 잘 쓰셨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반대편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 정지현 2022-06-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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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나쁜 것 아님. 환경부 가는 이유는 환경 관련된 일이라서 그럼. cosmo는 모르겠지만 

      환경부 가는 건 잘못이 아님. 설마 내가 여기 왔다고 내 글 비판하려고 이리 온 건 아니겠지.....

    • 고성현 5레벨 2022-06-09 14:36

      0

      저도 이 말과 의견이 같아요.

    • 최연우 4레벨 2022-06-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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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 환영

  • 정지현 2022-05-31 19:30

    1 0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하는데요.
    일단 요즘에는 차도 많이 사용하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회용입니다. 마스크는 어쩔 수 없어도,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로 바꾸어서 액체를 보관할 수 있겠지요.
    일회용컵이 플라스틱 컵도 있네요. 하지만 뚜껑이 있어 흘러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텀블러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돈을 내야지 일회용컵을 쓸 수 있다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진짜 마음에 들기도 하구요.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면, 조금의 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실용성 있는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겠네요.
    그런데 300원에서 더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분도 일회용컵을 살 수 없을 만큼 일회용컵의 값어치를 높이는 것도 좋겠네요.
    이제 급히 첨삭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수린 6레벨 2022-05-31 18:54

    0 0

    안녕하세요? 박수린 기자입니다. 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구 온난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그 문제중 하나가 일회용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일회용의 문제는 1번만 쓰고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회용컵도 거기에 해당되요. 그러므로, 그것을 줄이려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만들어도 될만하고, 또 그것을 만들면 300원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고자 일회용컵을 반납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많아지면 일회용컵을 새로 생산하고 폐기하는 것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효과로, 일회용컵을 새로 생산하고 폐기하는 일이 줄어들어 지구가 건강해 질 것 같기때문입니다.
    이상 박수린 기자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 김명현 1레벨 2022-05-29 22:47

    1 0

    안녕하세요? 김명현 기자입니다. 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찬성합니다.
    1째 이유는 '아주 조금이라도 환경오염이 덜 될것 같다'입니다.
    사람들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 기계.또는 카페에 찾아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에 있는 플라스틱, 카페에 있는 플라스틱이 모두 재활용 쓰레기가 될거고, 쓰레기들은 다시 재활욭해 쓰면 됩니다. 따라서, 바다에 흘러가는 플라스틱의 양은 줄어들 것이고, 재활용해 쓰는 플라스틱은 많아질 것 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가게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료 하나에 3000원과, 플라스틱이 300원이면, 살짝 손해도 있지만, 누군가, 재미들려서 계속 사고 환급받고 사고 환급받고를 할거같기 때문에, 그 면에선 카페에 좋은 면도 있을것 같습니다.

  • 김희슬 3레벨 2022-05-28 18:23

    0 0

    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테이크아웃을 하면서 300원을내고
    다시 컵을 돌려주면 300원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혹시 일회용 컵을 쓰면 300원을 다시 돌려받고 싶기 때문에 일회용 컵을 아무대나 버리지
    않을것 같기 때문 입니다.

  • 임주영 6레벨 2022-05-28 17:00

    4 0

    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찬성합니다.왜냐하면 이제도를 시행하였을때 환경을 효과적으로 지킬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제도에 따르면 일회용 컵을 쓸때마다 300원씩 내는데,그렇게 된다면 돈을 아끼기 위해 텀블러를 들고 다닐것 같기 때문입니다.

    • 고성현 5레벨 2022-06-09 14:37

      0

      제 생각에는고작 300원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시원 3레벨 2022-05-28 16:43

    1 0

    저는 종이컵 보증금 제도에 반대합니다.
    보증금 제도가 있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달겠습니다.
    1.만약 잘 모르고 딱 주스 살 돈만 가져온다면,돈을 더 내라고 했을 때 난처해 집니다.
    2.컵을 반납하려고 했을 때 실수로 잃어버린다면,아주 속상할 것입니다.

  • 정지현 2022-05-28 16:17

    0 0

    이진성님 글처럼 월드컵 축구장 50개 면적 정도 되는 쓰레기가 있다면 진짜 안되는데.... 우리가 환경을 너무 못살게 구나 봐요. 그렇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찬성해야겠어요!

  • 이진성 2022-05-27 16:46

    1 0

    돈을 조금 쓴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환경은 돈으로 살릴수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환경 보전을 실천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인공태양을 작동한 세계신기록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그정도도 못하진 않을것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쓰레기는 이제 버릴곳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버려지는 쓰레기 양이 월드컵 축구장 50개 면적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보전을 위해 300원을 더 쓰더라도 미래의 우리를 위해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 박승민 4레벨 2022-05-27 08:18

    1 0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보증금을 받아야 해서

  • 고성현 5레벨 2022-05-26 14:46

    1 0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1.쓰레기 문제
    종이컵 보금증 제도를 하면 컵을 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매장의 사람들은 모두 종이컵을 수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종이컵 수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즉 수거되는 종이컵이 너무 많아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개발 문제
    또 기기를 만드는데도 여러 재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햄버거를 할려면 소가 필요하고 소를 키울려면 울타리가 필요하고 울타리를 얻기 위해 나무를 베야하는 것 처럼요.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그러다가 환경이 파괴될수도 있습니다.
    3.보증금제를 만들어도...
    돈만 안내면 된다는 생각에 그대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그러면 환경오염은 지속될 뿐 효과가 별로 없게 됩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면 '보증금제를 만들어도 효과는 없고 문제만 생기는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입니다

    • 고성현 5레벨 2022-05-27 20:59

      0

      앗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 이진성 2022-05-27 16:49

      0

      3번째 근거는 주제에서 살짝...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근거도 기기는 오히려 재활용품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HOXY... 햄버거 좋아하세요?

  • 정영찬 1레벨 2022-05-26 14:06

    2 0

    저는 종이컵 보증금 제도에 찬성 합니다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 사람들이 아무곳에나 컵을 버리지않아서 환경오염이 줄어들고 또 집에 있는 텀블러를 이용한 사람이 많아져서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것같습니다

    • 이진성 2022-05-27 16:51

      0

      맞아요! 텀블어를 사용하면 300원을 더 안 내도 되니, 텀블러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종이컵도 많이 만들지 않아 종이컵의 가격이 오르고, 그럼 매장이나 사람들이 사지 않고 텀블러 손님만 받는 매장도 생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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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리매스 문제는 2019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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